아버지ㆍ할아버지에게 창업자금 빌려썼는데

이자지급 명확해야 증여세 안물어

Q> 종합병원에서 안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업 씨(35)는 서울 강남에 라식시술 전문병원을 개업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모은 급여와 퇴직금을 합해도 창업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침 아버지와 조부가 선산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자금이 있어 두 분에게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빌려 창업자금으로 쓰려고 한다. 이 경우 아버지, 조부와 차용계약서를 작성해 차입하는 형식으로 창업하면 세법상 문제는 없나.

A> 부모나 조부에게서 차용증서에 의해 자금을 빌릴 경우는 실제 차입을 입증할 수 있는 이자지급조건 등이 있어야 한다. 조건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조건이 충족된다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65세 이상 부모가 30세 이상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지분 등 30억원을 한도로 올 연말까지 증여한 경우에 한해 사전상속재산특별공제액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증여세 최저세율 10%만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사전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로 정산하게 된다.

김창업 씨가 아버지에게서 창업지원 자금으로 10억원을 받을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해 보자. 증여금액 10억원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뺀 5억원에 대해 단일세율 10%를 적용한 세액 5000만원에서 증여신고세액공제 500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했다면 2억8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가액에 증여받은 금액 10억원을 더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50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로 내면 된다.

따라서 창업자금이 필요해 증여를 받아야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조부에게서 증여받을 10억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대표세무사]

매일경제 2007. 11. 0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