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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9 14:04
[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올바른 납세(3)<2019.03.22>[국민일보]
 글쓴이 : 세무법인석성
조회 : 66  


필자는 지난 4년간 한국세무사회 회장 자격으로 세금 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이들 선진국을 통해 도입됐는데 그 하나가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대륙법 계통과 다른 하나는 영국과 미국을 거쳐 흘러들어온 일명 영미식 계통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 오늘날의 세금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 덕택에 가까운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우리 세금 제도를 본받으려 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올바른 납세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금이란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빼앗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떻게든 안 내려 하거나 적게 내려 합니다.

 

여기에다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들에게 주는 은전 혜택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해서 인지는 몰라도 모범납세자들에게 최근 들어 갖가지 은전 혜택을 주려 노력하는 듯 보입니다.

 

그 예로 해마다 세금을 많이 내거나 제대로 내는 사람들을 모범 납세자로 지정하지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 갖가지 사회적 특혜조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존경의 뜻을 담아 드리는 특혜조치는 별로인 듯 보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거나 기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가족들을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웁니다.

 

또 지역마다 각종 행사 때는 이들을 연단 높은 자리에 올려세우고 일반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우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합니다.

 

이참에 올바른 납세를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금의 본질상 실현 가능성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름 아닌 세금의 연금화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연금으로 인식해보자는 것이지요. 젊을 때 세금을 많이 냈다가 은퇴한 후 많이 낸 세금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받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굳이 세금을 안 내려고 기를 쓸까요? 다시 한번 감히 제안합니다 세금의 연금화말입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