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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7 14:26
[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구수증서, 법원 검인 받아야<2019.05.10>[국민일보]
 글쓴이 : 세무법인석성
조회 : 412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는 5가지 유언방식 중 자필 유언증서를 비롯한 녹음 유언증서와 공정증서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유언형식은 구수(口授)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입니다.

 

이 유언방식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특별히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성인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석시키고 그중 한 명에게는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로 전하게 하고, 그 말을 전해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筆記)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방식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유언방식도 유언자의 의사가 정확히 확인되었는지에 대해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자신의 서명을 날인한 증서를 단단히 봉()하여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遺言書)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증서는 5일 이내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필 유언증서와 마찬가지로 위조, 변조 및 은닉의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법률행위인 이 유언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산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유산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재산상속과 관련한 몇 가지 유언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전에 축적해 모은 귀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아울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일까요.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외국의 재벌처럼 자녀(재산상속인)들에게 물려줄 최소한의 유산 규모를 먼저 정해 이를 자녀들 몫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뜻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기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