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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6 10:15
[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목회자와 세금<2019.05.24>[국민일보]
 글쓴이 : 세무법인석성
조회 : 171  


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을 맞아 종교인 소득세 신고에 대해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 소득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할 근로자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이야기입니다만 90%에 가까운 대부분 목회자께서는 과세 미달 대상자라 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달 신고라도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조세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두어가지 미비점이 있어 보이는데 하루속히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종교인 소득의 명칭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종교인 소득이라고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종교인이라는 말이 별로 탐탁지 않게 들립니다. 한평생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성직자 직분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종교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종교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종교를 신봉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성직자뿐 아니라 어찌 보면 평신도 누구나 다 종교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인 소득대신에 차라리 성직자 소득이라고 명칭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둘째, 대부분 목회자께서는 종교인 세금 문제를 통해 정부가 교회에 심하게 간섭할 것이라고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 세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종교단체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 개인에 대한 납세문제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교회 전체에 대해 간섭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 예로 10여 가지나 되는 목회자 관련 지출 항목들이 모두 납세 대상이라고까지 해서 교회 전체를 온통 벌집 쑤시듯이 할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과세 당국에서는 이렇게 대부분의 목회자가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회 실정을 잘 고려해 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려가 된다면 과세 당국에서는 아예 교회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종교인 세금 신고납부를 전담하는 세무 대리인 제도를 시행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접촉하게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마치 변호사들의 법률대리인 역할처럼 말입니다.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