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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6 10:23
[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명의신탁과 세금<2019.06.14>[국민일보]
 글쓴이 : 세무법인석성
조회 : 250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지방세로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알아두면 유익합니다. 그 전에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부동산거래 시 명의신탁과 관련한 세금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예전의 소득세법에서는 살 때와 팔 때 적용하는 부동산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과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금액(세법에서는 이를 기준시가라고 합니다)으로 이원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영리법인이나 교회 같은 비영리법인 등과 부동산거래를 할 때와 같이 실지로 주고받은 거래대금이 노출될 때는 노출된 실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개인끼리 사고팔 때에는 파는 사람 측에서는 양도소득세, 사는 사람 측에서는 취득세를 적게 물려고 서로 짜고 실지 거래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과세 당국은 개인 간 매매계약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해왔습니다.

 

세법규정이 그렇다 보니 부동산을 팔려 할 때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물게 될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교회와는 부동산거래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 차등 없이 모두 실제 거래금액으로 세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도 부동산등기부에 실지 거래금액이 등재되도록 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나 교회라고 해서 거래를 피하거나 예전처럼 웃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졌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일반 법인이나 교회 같은 비영리법인과는 거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꼭 사야 하는 교회 등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개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인이나 개인 구분 없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래 당사자들에게 알려 실제 거래된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명의신탁, 즉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범칙금을 비롯해 과징금, 심지어 이행강제금까지 물어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팔게 될 때는 더욱더 큰 복잡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하는 부동산거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