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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30 13:28
[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주식거래 때 양도세 부과되는 경우<2019.07.26>[국민일보]
 글쓴이 : 세무법인석성
조회 : 249  


많은 분이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고 묻곤 합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주식을 살 때는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주식을 팔 때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바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대금의 0.1%(코스피 주식)0.25%(코스닥 주식)를 증권거래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코넥스 주식은 0.1%, 비상장주식은 0.5%를 부담합니다. 코스피 주식은 별도로 거래대금의 0.15%인 농어촌특별세를 더 부담합니다. 상장주식을 파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해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처분해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할까요. 처분한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 주식발행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피주식) 또는 2%(코스닥주식) 이상이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15억 이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처분했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매매차익의 20%, 대기업의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20%(1년 이상 보유) 또는 30%(1년 미만 보유)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답니다. 만약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개미군단)가 장내에서 거래했다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대주주(지분율이 4%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처분한 사람은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 역시 대주주 여부를 따져 대주주는 주식 매매차익의 20%, 소액주주는 1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대기업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20%(1년 이상 보유) 또는 30%(1년 미만 보유), 일반 소액주주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