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부모가 자녀 또는 손주, 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관련 세법에서는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자의 직업이나 나이 등을 비추어 볼 때 자기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재산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재산취득자가 정당하게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과세 관청에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는 신경 쓸 일이 없답니다. 이때 입증 자료는 대개 재산 취득자의 소득세 신고사항이나, 자기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 재산 취득 자금의 80%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사주고 싶다면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를 자녀가 부담하도록 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향후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갚아주는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대출금은 그 재산을 매각할 때 갚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재산 구입 가격에서 대출금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부담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세 당국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연령별로 일정 금액 이하 소액인 경우,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관한 소명 안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한 주택 취득에 대해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4억원이 안 되는 주택을, 30세 이상인 세대주가 2억원이 안 되는 주택을 살 때입니다. 만약 그 주택을 산 사람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40세 이상인 자는 2억원까지, 30세 이상인 자는 1억원까지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주택이 아닌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5000만원 미만 소액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