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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9 14:42
[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상속 주택 팔 때 양도소득세
 글쓴이 : 세무법인석성
조회 : 65  


주택 처분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물려받아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자로 됐을 때 그중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먼저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안 물어도 됩니다. 반면 상속으로 물려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갖지 않은 무주택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에 별도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요건에 관계없이 차익이 있으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나중에 판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답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돌아가신 분과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세대구성원인 본인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시점 이전부터 1세대 2주택자 상태였다면 이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속할 1주택을 한 사람에게만 상속하지 않고 상속인 여러명에게 지분을 나눠 상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주택을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적은 소수지분권자는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별도로 갖고 있는 다른 주택이 앞에서 언급된 비과세요건(2년 소유 요건 등)을 갖춘 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제일 많은 최대지분권자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 시점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때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