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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재현 회장, 1600억대 증여세 소송 '쟁점과 마지막 변수' 번 호 376718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1600억원대의 증여세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에서 진행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1600억원대의 증여세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에서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674억원의 증여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외SPC(페이퍼컴퍼니)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얻은 이익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과세당국은 해외SPC의 실제 소유주가 이 회장이라며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해외SPC를 설립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있다.

반편 이 회장측은 해외SPC를 통한 주식 거래의 주체가 이 회장이 아닌 해외SPC라는 입장으로, 실질과세원칙상 해외SPC가 납세의무자로 이 회장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양측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쟁점을 정리했다.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한 과세당국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이 해외SPC의 소유인지, 이 회장의 소유인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 법인(해외SPC)에 자금을 대여 했다면 변제기, 이자 약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서류들이 남아있게 된다"며 "이 회장측에서 이런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은 "해외SPC의 자금 대여자가 이 회장이며 따라서 이 회장을 실질 소유자로 보는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특히 "이 회장의 변호인측은 실질과세로만 과세해야 하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고, 법적 근거도 존재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CJ임원에게 '뭐가 편리해서 SPC를 통해 사업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도 전혀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며 "해외SPC의 '사업상 목적'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이 회장측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회장측을 압박했다. 

이어진 이 회장측 프리젠테이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완구왕 사건'의 판결문을 인용해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회장측은 "이 사건이 완구왕 사건과 구조가 정확히 일치한다"며 "설립목적,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점, 자본금이 1달러인 점, 주식 취득의 출처와 SPC 관리자가 그룹의 회장인 점 등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해외SPC 자체가 주식 소유자인 점을 인정해 실질과세원칙 상 납세의무자를 '해외SPC'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해외SPC에게 과세가 이뤄져야 함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해외SPC에 대해 누가 투자하고 자금대여를 했는지에 대해 전혀 자료가 없는 것이냐"며 이 회장측에 자료 유무을 확인했으나, 이 회장측 변호인들은 "이 회장과 해외SPC 사이에 자금대여나 자금 이전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완구왕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서 다음 기일에 설명해 주도록 요청했다.

쟁점이 대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인 '완구왕 사건'의 해석이 이 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처음 과세액은 2614억원이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940억원이 경감됐고, 남은 1674억원에 대한 증여세 소송이 현재 고법에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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