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석성
  • HOME
  • >
  • 세무회계정보
  • >
  • 세무뉴스
제 목 식약처, '공유주방' 허가…1개 주방을 20명이 동시에 번 호 380126
‧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유통‧판매도 가능 ‧ 창업 비용 및 리스크 줄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 향후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지난 4월에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낮과 밤)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제2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다양한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 형태다. 식약처는 1개의 공유주방에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품질검사·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유통‧판매(기업간 거래-B2B)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 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예정이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