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고액·상습체납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명단공개제도와 출국금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단공개제도의 경우 명단공개 제외 기준을 납부비율(30%)이 아닌 절대금액으로 하는 방안, 출국금지제도의 경우 기간연장과 금액기준 강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30% 납부하면 명단공개 제외? "절대금액 기준 도입해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2004년 도입된 제도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는 물론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도 공개된다. 일종의 '망신'을 통해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것.
명단공개 기준은 수차례 변경되어 2004년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에서 현재는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7016명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으로 총 체납액은 5조 3612억원, 개인 최고액은 1537억원, 법인 최고액은 35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공개 인원은 51명이 증가했고, 체납액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증가 등으로 공개된 체납액은 5409억원 증가했다.
명단공개 제외 규정에 따라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에 30% 납부 후 체납액 절대금액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의 명단공개 요건은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 2억원 이상 체납자'이므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제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다만, 체납액의 일정비율(30%) 이상을 납부한 자를 납부비율과 무관하게 체납액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명단공개를 할 경우 납부의지를 약화시켜 오히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국금지 기간, 6개월은 너무 짧아"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제도는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생활 및 사업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해외로 이주 또는 도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국금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며, 출국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연도별 출국금지실적을 살펴보면, 당해연도말 출국금지인원은 2013년 2698건에서 작년 6025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2018년에는 1만201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출금금지를 당했다.
출국금지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 기본권의 제한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출국금지제도는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출국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상당폭 연장하는 방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국금지 기간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체납징수효과를 제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인 연장요청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반복적인 연장요청을 하지 않아 기간만료의 사유로 조기에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금액기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기준금액을 더 낮출 경우 대상자가 확대되어 체납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체납액 기준이 낮아지면 대상자가 증가해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체납액 징수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입법조사처는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수단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방안 이외에도 체납액의 규모, 체납자의 과거 납세이행정도, 체납자의 해외 생활기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출국금지의 필요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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