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 때 특별히 주택, 요트, 고가 헬스회원권 등의 사적 사용과 관련한 자기검증을 철저히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사적 사용 혐의가 짙은 법인을 사전에 찾아 이번 법인세 신고 때 '주의'하라고 개별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지켜보고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앞서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을 공개하면서 고가의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를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법인을 검증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가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곤 이를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사안이다.
이러한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봐서 이에 대해선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사적 사용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사용자에게는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검증 끝에 법인세, 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예(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합병·분할 법인에도 주요 세무처리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납세자들이 합병·분할 과세제도를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고도움자료 화면을 주요 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성했다.
전체 신고도움자료는 지난해 392개 유형에서 올해 414개 유형으로 늘었다. 납세자가 신고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항목도 지난해 38개에서 올해는 43개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추가 항목으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 공제 관련 오류 확인 서비스가 있다.
국세청은 개별분석 안내자료를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웠다.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에 각종 수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에 관련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이용권의 종류와 취득일자, 취득가액, 발행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 대표자에게는 모바일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지난해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 적용을 받지 않았던 중소기업 대표자에게도 관련 세제해택을 역시 모바일로 안내했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구성(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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