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은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동대문 용산 본사 천안
회사소개
  • HOME
  • >
  • 석성은?
  • >
  • 나눔과 섬김의 세상
 
작성일 : 18-07-25 17:21
[기고-조용근] “종교인 소득 대신 성직자 소득으로 바꿔야”<2018.07.25>[국민일보]
 글쓴이 : 세무법인석성
조회 : 343  

최근 들어 평소 가깝게 지내는 목회자들로부터 금년 초부터 본격 시행된 종교인과세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혹시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세무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집니다.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안을 다시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목회자 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혹 이를 종교탄압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신도인 저 역시 이 문제가 걱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장로인 김진표 의원도 이런 부작용 등을 걱정해 지난해 연말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더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기에는 그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 전문가입니다. 고위관료 출신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지만 후폭풍을 사전에 제거해 종교인 과세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자에 김 의원의 당시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 역시 이와 관련해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이런 문제들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명칭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소득중 ‘종교인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종교인’이라는 말이 탐탁지 않게 들립니다. 한평생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성직을 수행하는데 ‘종교인’이라는 표현은 가당찮습니다. ‘종교인’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종교를 신봉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성직자 뿐만 아니라 평신도 누구나 다 종교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 소득’ 대신에 ‘성직자 소득’이라고 바꿔야 합니다.

둘째, 거듭되는 이야기이지만 종교인 세금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인 개인에 대한 납세인데도 대부분의 목회자는 교회 전체에 대해 간섭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과세 당국은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과세 당국이 교회에 직접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종교인 세금신고납부 전담 세무 대리인제도’를 법령으로 명문화해 이들이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면 어떨까 합니다.

셋째, 90% 이상의 목회자들은 면세점 이하이므로 세금문제를 걱정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으로 하지 말고 근로소득으로 단일화해서 신고케 함으로써 가난한 목회자들이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로부터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납세의무를 당당하게 솔선수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격려의 말씀 말입니다. 샬롬

석성 세무법인 대표 조용근(전) 한국세무사회장